매입한 땅에 있던 나무를 베었는데 이전 주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토지 매입 후 나무 소유권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토지와 수목: 원칙적으로 토지에 생육하는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256조). 토지를 매입하면 그 위의 나무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명도 조건 특약: 매매 계약서에 "나무를 이전한다" 또는 "나무는 매도인 소유"라는 특약이 있다면 예외가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분리 공시: 수목을 명인방법(수목 일체의 집단에 소유권을 표시)으로 공시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별도로 수목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물 손괴죄: 타인 소유 물건을 손괴하면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② 방어 논리: 토지 매입 시 수목이 토지와 함께 취득됐다면 자신의 소유물을 처리한 것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서 증거: 매매 계약서와 등기 이전 서류에 수목 특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분쟁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검토: 매매 계약서에 나무 관련 특약이 없다면 토지 매입과 함께 나무도 취득했음을 주장합니다. ② 수목 가액 배상: 명도 특약이 있었는데 베었다면 나무의 가액을 민사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선임: 고소 접수 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