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제출하면 약식기소(약식명령)가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서 제출의 효과는 죄명과 기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벌금, 과료, 몰수를 결정(약식명령)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제출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입니다. 폭행죄, 단순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명(반의사불벌죄)은, 피해자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기소가 사실상 취소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입니다.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는 죄명에서는 합의서가 약식기소를 자동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사실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어 벌금액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발부된 경우 대응 방법입니다. 약식명령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명과 상황에 따른 최선의 대응 방향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