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약식 결정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처우를 설명드립니다. 구약식 결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정식 공판(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② 대상: 주로 가벼운 범죄(사기,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서 활용됩니다. ③ 법원의 약식명령: 검찰의 구약식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 합니다. 피고인의 처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② 전과 기록: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③ 정식 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식 재판에서는 무죄를 다툴 수 있으나,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징역 등)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정식 재판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