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던 중 다른 범죄 건이 발견된 경우, 이중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전혀 다른 범죄(별건)에 대한 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별건 범죄 발견 시 법적 처리 방법입니다. 경찰이 A 사건 수사 중 휴대폰에서 B 사건(다른 종류의 범죄)을 발견하면, B 사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A 사건과 B 사건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B 사건 처벌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범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혐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에 한정됩니다. 영장에 명시된 범죄와 전혀 무관한 다른 범죄의 증거를 발견했더라도, 그 증거를 압수하여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따라서 별건 증거가 발견됐다면 경찰이 새로운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신청을 통해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