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돈을 통장으로 이체한것이 아니라 제가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라서 통장지급정지는 안되었구요. 이럴 경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가해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어야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합의금이나 피해 변제 등을 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민사 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사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실 관계 및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로서의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는 사안이라면,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로서도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 등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 민사 절차 진행 과정 등의 적절한 법적 절차 진행의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진행하시고 대응하시는지 등에 따라서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