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판 중이고 판사님도 구속 기간이 오래되어 보석을 언급하신 걸로 압니다. 보석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석을 신청할 때 변호사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석 신청 자체는 본인(피고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석 제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보석(保釋)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구속 상태를 해제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법원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금은 재판이 끝난 후 반환받습니다(도주 등 조건 위반 시 몰수).
보석 신청 비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신청 자체의 비용은 없습니다. 피고인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단,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금(보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는 사건 성격, 피고인 재력, 주거 안정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며,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이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심문 대응에서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법원에서 무료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해당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보석 관련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