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즉시 석방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즉시 석방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와 석방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은 구속을 즉시 해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순간, 법원 사무관이 구치소·교도소에 석방 지휘서(집행 지휘)를 발부합니다. 수용 시설은 석방 지휘서 수령 후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피고인을 석방합니다. 보석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석방은 별도의 보증금 납부 없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상고(불복)와 석방 여부의 관계입니다. 검사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 효력으로 피고인은 석방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집행유예가 파기되어 실형으로 환송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다만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상고심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통상 2~5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선고된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준수 사항(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법원이 부과한 경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항소심 진행 전략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