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재로 처리시에 회사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있나요?

Q

1. 산업재해 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것이 무엇이 있나요? 2. 실비랑 산업재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3. 산업재해 처리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4. 산재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산재 발생시 사업주는 재해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시에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큰 변화가 없습니다. ​2.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처리시 요양급여로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므로, 실비를 통해 비급여항목을 청구하셔서 치료비를 보전하시면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는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업무상 사고인 것이 확실하시다면 산재처리시 그 처리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산재 승인시, 치료비로서 요양급여, 치료를 위하여 일을 못하시는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치료종결 후 산재법상 장해가 있다면 해당 급수에 맞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