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발열)이 나는 직원에게 강제로 출근을 지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위법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위반 가능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열 증상은 독감, 코로나19, 폐렴 등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징후로, 해당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다른 근로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열 직원에게 강제 출근을 지시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의무 위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해당 가능성입니다. 근로자가 병가 신청 또는 출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상사가 지속적으로 출근을 강제하고 불이익을 위협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산재) 해당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열 상태에서 강제 출근하여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법입니다. 출근 거부 의사와 건강 상태를 이메일·문자 등 증거로 남기고, 고용노동부(1350)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 지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