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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동의 없이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Q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시고, 제가 성인된 후에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5년전에 어머니 호적으로 옮겼구요.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절연한지도 5년 넘었는데 친부의 동의서 없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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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시 반드시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듣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친부가 반대를 하였다고 반드시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친부가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개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범죄은닉이나 신분세탁 등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제한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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