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사 때 저에게 가해자 처벌을 할지 말지 물어봤고 저는 처벌을 해달라고만 했고 그 후 쭉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전에도 가정폭력 피해 조사 경험이 있었고 그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바꿔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온 우편물을 보니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로 넘어갔다고 왔습니다. 원래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경찰 판단하에 형사사건/가정보호사건 결정해서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폭력이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겼다고 하는데 이 말은 가정폭력은 웬만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긴다는 말로 들렸고 또 가정폭력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 중에는 상해, 흉기 같은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상처가 남지 않으면, 흉기를 쓰지 않는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가해자 형사처벌도 받지 못하나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가정 보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송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 담당 경찰의 의견은 가정 보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할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할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서 검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이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가정 보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의 판단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때 고려하는 사항 등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