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 후 동종 사건으로 경찰 문자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선고 후 새로운 사건 경찰 연락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별건 수사: 이미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다른 시점이나 다른 피해자에 관한 새로운 고소·신고로 경찰이 연락하는 것입니다. 선고된 사건과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②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미 확정 판결된 동일한 사건(동일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종'이더라도 다른 사건(피해자·행위·시기가 다름)이라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수사 초기 단계: 경찰 연락은 수사 초기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동종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진술 내용이 기존 사건 집행유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진술 권리: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술 거부권(묵비권)이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기존 판결 활용: 이미 선고된 사건의 판결 내용과 새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법적 위험을 안내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취소 위험: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형이 집행됩니다. ② 누범 처벌: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③ 합의 가능성: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을 최소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