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실형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03~0.08%),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0.08~0.2%), 2~5년 징역(0.2% 이상)에 처해집니다. ② 무면허 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병합 처벌: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죄가 경합하여 형사 처벌이 가중됩니다. 실형 가능성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형 가능성 높음: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하면 ① 이전 음주운전 전력(면허 취소 원인), ② 무면허 상태, ③ 또 다시 음주운전이라는 3가지 악재가 겹칩니다. 특히 0.08% 이상이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집행유예 요소: 초범에 가까운 경우, 피해자 합의, 음주 치료 등 반성 정황이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즉시 선임합니다. ② 반성 정황: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발 방지 서약, 봉사 활동 기록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③ 피해자 합의: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신속히 합의합니다. ④ 형사 재판 대비: 변호사와 함께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