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준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법적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의뢰인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는 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의도적 제공: 중개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고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장 제출: 경찰(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검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국번 없이 182)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합니다. 과징금·행정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 중개인이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제3자의 연락 문자, 중개인 인정 내용 등)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가능: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실질적 피해(스팸 연락, 피해 결과)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집단 소송: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집단 소송으로 공동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신고: 부동산 중개인의 비위 행위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8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