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폭행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이번폭행이 서너번째인데 구속된건 처음입니다. 재판판결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형을 살지 집행유예가 될지도 궁굼합니다. 이전 사건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이번은 피해자가 동생의 배우자이고 폭행현장(집)에서 이웃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구속 중이라면 2달 정도는 선고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고의 결과는 합의여부와 처벌이력 등에 따라 달라 집니다.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충분히 제출하시고 구속 중이고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변론 등의 조력을 받아야 집행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은 구속기간(1심 최대 6개월, 통상 구속 후 2~3개월 내 1심 선고)의 제한이 있어 통상 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전 폭행 사건들과는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보호처분이나 상담위탁 조건이 함께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치료 프로그램 이수, 별거 등), 그리고 이전 폭행 사건들과의 관계(동종 전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도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폭행)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이므로 재판부가 상습성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병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중인 가족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견과 변론 준비를 서두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