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불법 고용의 법적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용자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상습·대규모 고용: 상습적으로 또는 다수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③ 불법 알선·모집: 불법 체류자를 취업시키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행정 처분과 추가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허가 취소: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불법 고용 시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② 과태료: 불법 고용에 대해 외국인 1인당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수사·단속: 고용노동부·출입국외국인청은 정기적으로 불법 고용 사업장을 단속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출입국 단속반 협력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주의 의무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비자 종류 확인 의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여권 및 체류 자격(비자 종류)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E 계열, H-2 등)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② 허용 업종 확인: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제한됩니다. 허용 업종 외 취업은 불법입니다. ③ 외국인 고용 허가: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등)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