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의 경조사비 법적 지급 의무가 있나요?

Q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후 본인 결혼식입니다. 결혼식까지의 일주일 동안은 연차 휴가를 신청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취업규정에 경조사비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인수인계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연차 신청 및 사직서 제출한 직원에게 사업주 입장에서 경조사비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경조사비에 관한 사내 취업규칙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인정되는 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내 일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사업주 승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단독적인 연차사용은 문제될 수 있고, 근로관계가 결혼식까지 지속된다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규정이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재량사항)인지 "지급해야한다."라는 (기속조항)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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