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액수 감경을 위해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정식 재판 청구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약식 명령과 정식 재판: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약식 명령(벌금·과료 등)을 내립니다. 피고인 또는 검사가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식 재판 청구 기간: 약식 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 명령이 확정됩니다. ③ 청구 효력: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약식 명령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공개 재판(공판)을 진행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구서 제출: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② 청구서 내용: 약식 명령 사건 번호, 피고인 정보, 정식 재판 청구 취지(벌금 감경 또는 무죄 주장)를 기재합니다. ③ 법원 기록 열람: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혐의 내용과 증거를 파악합니다. ④ 변호사 선임: 공판에서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정식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이익 변경 금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 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② 감경 가능성: 법정에서 반성문 제출, 피해 변상, 사회봉사 약정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벌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③ 선처 요소 준비: 초범 여부, 피해 배상 여부, 반성 정도, 직업·가정환경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