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12년 이상 유학하며 미국 체류중에 아이들을 출산하였고 그 후 부부가 영주권도 취득하였으나 가족 모두가 한국에 영구귀국한 후 5년이 넘어갑니다. 아이들은 이중국적을 갖게 하고자 하는데,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군대 제대하고 2년 안에 신청을 하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수, 삼수로 인해 입영이 연기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대가 늦어지면 이중국적을 신청해야하는 나이가 넘어가는 것인지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병역 의무와 이중국적 포기 신청 연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이중국적 관련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적법 제12조: 복수국적자(이중국적)는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② 병역 의무로 인한 연장: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적 선택이 늦어진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선택하면 됩니다. ③ 입대 지연과 연장 여부: 입대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병역 연기 등)도 해당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설명드립니다. ① 병역 의무(현역 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2년 이내에 국적 선택. ② 병역 연기 중인 경우: 연기 사유가 해소되고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국적 선택. ③ 만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 국적법 제12조 위반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무부 국적과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국적 선택 기한은 놓치면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