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폭행, 전역 후 조사받으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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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 2명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겁이 나서 부인했습니다. 상해를 입히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니었고, 군 자체 징계를 받은 뒤 전역했습니다. 이후 별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 내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부인했지만 당사자들에게 따로 사과는 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군내 폭행은 사회에서의 폭행보다 중하며 구체적인 죄목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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