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이용하여 압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문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판정 효력: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명령 또는 금전 보상 명령은 확정되면 집행력이 있습니다. ② 이행 강제금: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2,000만 원 이하)을 부과합니다. 이는 행정적 강제 수단입니다. ③ 금전 보상 명령: 금전 보상 명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이 확정되었는데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정문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확정 판정문 확보: 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된 사실 확인서(판정문 + 확정 증명)를 받습니다. ② 집행문 부여: 법원에 판정문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문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면 민사 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재산 조회: 법원을 통해 사용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매출채권)을 조회합니다. ④ 압류 신청: 집행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합니다. 실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판정문 효력 확인: 노동위원회 판정문이 집행권원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정 내용을 기초로 민사 소송(임금 청구)을 별도 제기해야 합니다. ② 변호사 조력: 집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