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아 그 앞차가 앞차를 박는 2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음주수치는 0.12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분은 두분이시고 한분은 한의원 통원치료 한분은 한의원 입원 2주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책금은 지불하였구요. 한분은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데 한분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으신 홀어머니를 월세집에서 부양중인데 형편이 넉넉치 않아 면책금도 대출을 한 상황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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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피해의 정도(인적/물적) 및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약 1,000-1,500만원 전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통상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 부수처분을 함께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반성문, 탄원서 등등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부합하는 충분한 양형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느 충분한 상담 후 수임료 및 승소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음에 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