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Q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아 그 앞차가 앞차를 박는 2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음주수치는 0.12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분은 두분이시고 한분은 한의원 통원치료 한분은 한의원 입원 2주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책금은 지불하였구요. 한분은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데 한분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으신 홀어머니를 월세집에서 부양중인데 형편이 넉넉치 않아 면책금도 대출을 한 상황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형사처벌은 피해의 정도(인적/물적) 및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약 1,000-1,500만원 전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통상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 부수처분을 함께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반성문, 탄원서 등등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부합하는 충분한 양형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느 충분한 상담 후 수임료 및 승소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음에 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음주수치 0.12는 면허취소 수준의 고수치에 해당하며, 2중 추돌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홀어머니 부양 등 구체적인 가정 형편을 담은 탄원서와 반성문, 그리고 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분할 합의금 제안 등)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