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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할 경우 1심판결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형사
Q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1심판결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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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항소심은 신청을 하셔서 형을 감경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검사가 항소를 한다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은 다시 높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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