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 기일 잡히는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Q

항소심을 접수했는데 7개월째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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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 항소심 첫기일이 잡히는데 7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2. 우편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으로 공판기일이 잡히는지 수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재판 지연의 일반적인 원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건 적체: 법원마다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배당되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기록 송부 지연: 1심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송부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③ 재판부 배당: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에도 실제 기일이 잡히기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기록 송부가 완료되었는지, 재판부에 배당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 송부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면 1심 법원에 문의하여 원인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어진다고 판단되시면 항소심 법원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신병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기일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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