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건으로 다니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곧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선임하려는 변호사는 증거가 안된다며 그냥 모두 인정하자고 하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강간범이라도 변호사는 변호를 해야하는데 그냥 죄 인정하고 반성으로 가서 형량 줄이자고 하는데 변호사를 교체하는게 좋을까요?
혐의를 인정할 경우 특정된 피해금액으로 보아 자칫 크나큰 형사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 사건에서 충실한 변호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선변호인의 교체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로 범죄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예컨대,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의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기록 등 관련 증거의 검토,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 진행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자고 권유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전략이 아니라, 증거관계상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백 감경과 반성을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혐의를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인정 전략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교체하실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 현재 변호사에게 왜 그러한 전략을 제안하는지 구체적인 근거(증거 분석 결과 등)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다른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별도로 의견을 구해 비교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