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명도소송 여부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명도소송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명도소송 목적: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한 채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② 임대료 미납 시: 임대료 연체가 3기 이상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금 미반환: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문제로, 별도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 전 선행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연체가 3기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③ 협의 시도: 소송 전 협의로 해결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에 부동산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임대료 연체분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처음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인근의 다른 상가 2곳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계획적인 사기 범행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피해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