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사 중에 다른 죄가 발견되면 추가 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나요?

Q

경찰에서 a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여죄가 드러나서 2차조사때 b위반 혐의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찰 송치때는 a위반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검찰 조사때는 a와 b 둘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공판 회부되었는데 의견서에는 a위반 죄목만 있고 b위반에 관한 죄목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b위반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b에 관해 재판을 추가로 받게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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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조사 진행 중에 다른 여죄 발견 시에도 해당 여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판 회부 시에 공소장에 a죄만 기재되어 있고 b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b죄는 따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 아닙니다. 차후 검찰이 수사결과에 따라 b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b위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경우, 별도의 사건번호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기존 a위반 사건과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사건의 관련성이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병합 여부가 정해집니다. 만약 b위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린다면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a위반 재판에서 b위반 관련 내용이 정상참작 사유로 언급될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향후 처리 방향을 확인하며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는 통상 처분 결과 통지서를 통해 별도로 통보받으실 수 있으므로, 담당 검사실이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b위반에 대한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b위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진행 중인 a위반 변호인에게 사건을 함께 맡겨 통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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