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사용이 목적입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간혹 사업장 내 연차 이월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는 바, 이월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법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휴가청구권(휴가를 사용할 권리) 자체는 소멸하고, 그 대신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 이후에는 근로자가 「그 해에 쓰지 못한 연차를 나중에 휴가로 쓰겠다」고 주장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동안 연차촉진제도(사용 촉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 소멸은 근로기준법 제61조상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되는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면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즉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은 여전히 1년이 지나면 소멸하되,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과거 연도분 잔여연차는 근로자에게 휴가로 사용할 권리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그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으로만 정산해 퇴사 처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퇴직 시점 기준 최근 발생분)의 연차는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이유로 장기근속자의 과거 연차수당 정산을 미뤄온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매년 정산하는 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