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이기쁨입니다. 휴직사유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 등에 따르면 휴직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사내 규정이 있는 위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공된 내용으로는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한 휴직기간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 휴직기간(예: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업무상 재해나 육아휴직처럼 법률에서 별도로 계속근로기간 산입을 강제하는 휴직(예: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에는 이러한 취업규칙상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육아휴직·산재요양 등 법률상 산입이 강제되는 사유라면 취업규칙 규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그 외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이라면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휴직 사유를 특정한 뒤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