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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직장에서 산재사고가 난 경우

Q

근무를 시작한지 몇일만에 산재사고가 났는데 사대보험이 아직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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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임금 보상)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료와 산재 신청: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② 근무 관계 입증: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동료 증언 등)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③ 비용 추징: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고의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0%까지 추징됩니다. ④ 입사 첫날부터 보호: 근로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입사 며칠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 진정을 병행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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