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임금 보상)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료와 산재 신청: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② 근무 관계 입증: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동료 증언 등)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③ 비용 추징: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고의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0%까지 추징됩니다. ④ 입사 첫날부터 보호: 근로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입사 며칠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 진정을 병행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므로,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이 근로자의 산재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자체를 사업주가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용 당시의 문자나 통화 내역, 근무 지시 내용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