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

차용증을 작성하고 억단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카톡내용 돈을 빌린 사실 인정하는 통화 녹음자료 다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을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보여주는등 돈은 있는데 이체가 안되니 기다려라 거짓으로 말하였고 카톡증거 있습니다.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할 것인데 계좌 조작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포토샵 조작 등은 사기행위의 핵심적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고려하면 대여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망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증거는 충분하나,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조리있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차용 후 갚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혐의입증 및 이를 통한 소재탐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등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좌 잔액을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작 이미지 파일과 이를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조작 이미지 자체는 사문서위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별도의 죄명으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시간 순서대로 대여 경위, 변제 약속과 불이행, 조작 행위 발견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하며,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시어 채권 회수와 처벌을 동시에 도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단위의 큰 금액인 만큼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시면, 판결을 받은 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