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고 억단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카톡내용 돈을 빌린 사실 인정하는 통화 녹음자료 다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을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보여주는등 돈은 있는데 이체가 안되니 기다려라 거짓으로 말하였고 카톡증거 있습니다.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할 것인데 계좌 조작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포토샵 조작 등은 사기행위의 핵심적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고려하면 대여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망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증거는 충분하나,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조리있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차용 후 갚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혐의입증 및 이를 통한 소재탐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등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좌 잔액을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작 이미지 파일과 이를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조작 이미지 자체는 사문서위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별도의 죄명으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시간 순서대로 대여 경위, 변제 약속과 불이행, 조작 행위 발견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하며,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시어 채권 회수와 처벌을 동시에 도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단위의 큰 금액인 만큼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시면, 판결을 받은 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