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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

1.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2. 벌금 고지서는 언제 날라오나요? 3. 운전면허 새로 취득시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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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고, 초범이라면 벌금 350만원 정도, 재범이라면 벌금 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음주 3번째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도 가능합니다. 2. 벌금고지서는 일단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후 약식명령장이 송달되어 온 이후에 나옵니다. 따라서 조만간 경찰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부터 약 2~3개월 지나야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3. 무면허 음주운전이므로 추후 5년간 면허취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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