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역주행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 가해자는 무보험이라 치료비도 못받고 우리보험 끌어다쓰고 퇴원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업인 장사를 못해 거래처도 끊기고 매출이 줄어 힘든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그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나와서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고소할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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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1)형사책임, 2)민사책임, 3)행정책임 이렇게 3가지 책임을 집니다.
형사책임 : 집행유예, 민사책임은 보험으로 처리됨. 행정책임은 면허취소 등.
가해운전자는 3가지 책임을 다 지었기 때문에 이 건으로는 더 이상 재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