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방범창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설치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위 방범창을 철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은 곰팡이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과실로 생긴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주택에 생긴 곰팡이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긴 것" 임을 입증한다면, 곰팡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것이므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