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이중국적자는 언제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하나요?

Q

저는 아직 미성년자로 한국과 일본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국적선택은 몇살 이전까지 해야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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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체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일본을 선택하든 한국을 선택하든지 해야 할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남자는 군대만 마치면 이중국적을 인정합니다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서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사이트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nationality.html) 한국 국적법상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일본은 국적법상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과 절차는 법무부 국적과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본인의 정확한 출생 연도와 병역 이행 여부를 제시하고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직 미성년자이시므로 국적선택 기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것으로 보이나, 미리 어느 국적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향후 진로(거주지, 병역, 취업 계획 등)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선택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절차이므로, 성인이 되기 전이라도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학업이나 진로 계획에 맞는 국적을 미리 정해두시고, 정확한 절차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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