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여러명의 형제들이 상속 받아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매매하려면 상속인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만약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팔지도 못하고 계속 세금만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3명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지분을 매매하는 거라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집 자체를 매매하려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물인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므로, 형제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전체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지분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통상 지분만 매수하려는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법원이 현물분할, 대금분할(경매를 통한 매각 후 대금 분배), 가격배상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해 주므로, 계속 세금만 부담하며 방치하시기보다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감정적인 문제도 얽혀 있을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위험이 있으니 형제분들과 원만히 협의하여 직접 매각하는 방안을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 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매각 조건에 합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