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명목으로 영업정지기간 중 금전(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근기법 제46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영업정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와 다른 별도의 약정(예: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일정 비율 지급)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둘째,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와의 관계 유지, 인력 이탈 방지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로 일정 금액을 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업정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유급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 비율이나 금액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