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설명드립니다. ① 적용 범위: 일반적인 교통 법규 위반에 적용됩니다. ② 처벌 수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벌금, 과태료, 면허정지·취소 등). ③ 대표 사례: 과속, 신호 위반, 음주운전(일정 기준 이하), 무면허 운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설명드립니다. ① 적용 범위: 중대한 교통 사고나 반복 위반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② 처벌 수준: 도로교통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 ③ 대표 사례: 뺑소니(도주차량),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 야기,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처벌 수준 비교를 안내드립니다. ① 음주운전(도로교통법 0.08%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음주운전 사망사고(특가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③ 뺑소니(특가법):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함께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