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지급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면 그것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입니다. 사용대차계약이라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대주(빌려주는 사람)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주 무상이 아니라 부양 조건을 그 대가로 한 것, 즉 돈으로 월세를 주지 않았을 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이네요. 임대차계약에서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아버지 부양을 조건으로 무상 5년 거주하게 한다는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녹취라던가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 등) 가 있다면 소송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유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상 사용의 대가가 '건물주 돌봄'이라는 비금전적 급부였다는 점이 계약서나 다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임차인의 돌봄의무 불이행은 계약상 대가(차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상사용대차와 유상임대차의 성격이 혼재된 특수한 계약이므로, 법원이 어떻게 성질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어렵다면, 돌봄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향후 3년간 돌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협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