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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트에 제가 조사받은 사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Q

인터넷 댓글을 썼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고 조사도 받았는데 이후 사건 진행 상태를 보려고 경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명의로 된 사건을 조회해 봤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로 연락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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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서류상으로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전산처리를 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조사 즉시 곧바로 전산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면 조금 껄끄럽더라도 배정된 수사관에게 연락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경찰청 사건조회 시스템은 사건 접수 및 처리 단계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 후 정식 수사가 개시되면 형사사법포털(kics.go.kr)이나 경찰청 사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해지므로, 조사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형사사법포털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거쳐 정기적으로 사건 조회를 시도해 보시거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로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인한 고소는 통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본인의 댓글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향후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으신 지 상당한 시일(수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어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경우에도 담당 수사관이나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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