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종료되면 하지 못하나요?

Q

1.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2.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인가요? 배상명령도 소송의 일종인가요? 3.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배상명령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3. 나홀로 소송을 계획하신다면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