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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안좋다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Q

제가 뺑소니사고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죄질이 안좋다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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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탄원서 존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이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질문만 가지고는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심 법정에서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기도 하므로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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