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족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위반하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되면 보증금은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를 다 나갔다는 전제하에 소송으로 할 경우 연 12% 법정이자까지 붙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 법원 감정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보통 수리비 정도 인정되나 이 건의 경우 폐기처분한 물건들의 중고품기준 금액배상은 인정될 것 같고, 그를 넘어선 영업손실까지 인정될지는 상당한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누수 발생 사실과 피해 규모를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물이 찬 당시의 사진과 영상, 침수된 기계·집기의 목록과 구입 시기, 감정평가에 활용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이후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업손실 부분은 실제로 폐업까지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누수 이전과 이후의 매출 자료, 폐업 결정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 전 임대인과 협상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협상이 결렬되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를 통해 정식 소송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