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이 다음주 수요일로 잡혀있는데 그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알아봐준다고 하셨는데 우선 다음주 재판을 연기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립니다.
합의를 위한 재판 연기는 대부분의 경우 좋은 전략입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매우 유리합니다. 일부 범죄(반의사불벌죄)는 공소기각, 일반 범죄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② 합의 시기: 판결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선고 후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판 기일 연기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합의 진행 중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③ 법원이 인정하면 기일이 연기됩니다.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기일을 연기했다가 합의가 결렬되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기일 연기보다 빠른 판결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