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에게 시킨 과제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저작권 귀속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창작자 원칙: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과제물은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저작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② 교수의 권리: 교수는 과제의 주제·형식 등을 지시했을 뿐이므로 과제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시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업무상 저작물 예외: 법인·단체의 업무상 저작물(회사 직원이 업무로 작성한 결과물)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지만, 대학 수업의 과제는 업무상 저작물이 아닙니다. 과제물 무단 사용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교수의 무단 사용: 교수가 학생 과제물을 학생 동의 없이 논문, 강의 자료 등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② 표절 문제: 학생 과제를 교수가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발표하면 저작권 침해 및 연구 윤리 위반입니다. ③ 동의 필요: 학생 과제를 교수나 학교가 공개·게재·활용하려면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전 동의 거부: 과제 제출 시 "학교·교수의 무단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② 저작권 등록: 중요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면 분쟁 시 권리 입증이 용이합니다. ③ 침해 신고: 무단 사용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1588-0190) 또는 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합니다. ④ 학교 윤리 신고: 교수의 과제물 표절은 대학 연구 윤리 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1588-0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