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이자(고금리)의 변제 의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 제한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자제한법: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자제한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② 대부업법: 대부업체는 연 20% 이하. ③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불법 이자의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초과 부분 무효: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금 또는 합법적 이자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됩니다. 원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도 초과 지급한 이자가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불법 고금리 신고: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를 반환받으시려면, 대여 계약서와 실제 지급한 이자 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초과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금이 이미 모두 상환된 상태라면 초과 지급된 이자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간 사채인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계속 불법적인 고금리를 요구한다면 이를 명확히 거부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