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분쟁이 생겨서 남자 둘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상대측 여자 2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폭행과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 어떤 죄가 성립되게 할 수 있나요? 3. 경찰서 신고 외에 저는 따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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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린 사람에게 우선 책임이 있고, 방관한 사람은 공모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폭행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남자 둘이 공동해서 폭행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서 등을 끊어서 대상자들에게 한꺼번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