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분쟁이 생겨서 남자 둘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상대측 여자 2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폭행과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 어떤 죄가 성립되게 할 수 있나요? 3. 경찰서 신고 외에 저는 따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때린 사람에게 우선 책임이 있고, 방관한 사람은 공모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폭행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남자 둘이 공동해서 폭행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서 등을 끊어서 대상자들에게 한꺼번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수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이 더욱 명확해지고, 고소인 지위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관한 여성 2명에 대해서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정황(같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부추긴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며, 단순히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통해 상해의 정도를 명확히 하시고,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이를 함께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되며,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 가해자별로 정확한 죄명과 처벌 가능성을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사건 배경도 함께 진술해 두시면, 상대방의 폭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근본적인 소음 문제 해결을 함께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