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Q

자가격리위반으로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6월을 구형했습니다. 1달뒤 선고에서 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사는 음성이고 위반은 1회이며 아기와 함께 집앞 공원에서 15분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벌금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고 불안하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검사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으로 봤을 때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선고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 의견서라도 제출해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법원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위반 경위가 경미하고(음성 확인, 1회 위반, 짧은 산책 시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신다면 실제 선고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실 때는 위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아이와 함께한 짧은 산책이었다는 점), 이후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선고 전까지 변호사와 함께 착실히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시기별로 자가격리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다소 차이를 보였던 만큼, 유사 사건의 선고 결과를 참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첨부하시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고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시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 상황이나 생계 곤란 사정이 있으시다면 이 역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관련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등)를 함께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시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