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현재 사건과 무관한 과거 범죄 이력까지 조회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전과 조회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과 조회 가능: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경력(전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범죄 이력을 확인합니다. ② 조회 목적: 과거 전과는 피의자의 상습성, 수사 필요성, 처벌 수위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③ 현재 사건과의 관련성: 수사기관은 현재 사건 수사를 위해 전과를 조회하지만, 과거 이력 자체를 별도로 재수사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습니다(이미 처리된 사건은 확정된 것). 전과 정보의 활용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 수위 판단: 검사와 판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전과를 고려합니다. 동종 전과는 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구속 여부 판단: 전과가 있으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범죄경력 조회 동의: 경찰 조사 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가능 범위의 한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기소유예·벌금: 과거 기소유예, 벌금 등 처분도 수사 기록에 남아 조회될 수 있습니다. ② 수사 경력: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도 일정 기간 경력으로 기록됩니다. ③ 일반인 조회 불가: 민간인은 타인의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은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것이므로, 이번 조사에서 그 사건 자체를 다시 문제 삼거나 재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상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이력과 무관하게 현재 사건 자체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