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보통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장기체류자와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임차인란을 작성하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기체류로 보아 단기임대만 가능하며 임차인 보호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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